특허청

[시사인경제]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지하1층 하모니볼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2017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는 성윤모 특허청장, 홍익표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완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및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및 지식재산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기조연설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루이스 아커블럼(Louise Åkerblom) 부의장은 스마트 세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룩셈부르크 사례를 소개하고, 유럽의 가장 큰 이슈였던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중국 인민대학 장광량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제조 2025’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국의 제조업 전략과 지식재산 정책을 설명한다.

이민화 교수(KAIST)가 진행한 세션 1에서는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과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국 UCLA 유진 청(Eugene K. CHONG)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미국 특허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일본 동경대학의 카즈유키 모토하시 교수는 ‘산업경제에서 과학경제로의 세계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대만 국립윈린과학기술대학 메이신 왕 교수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동향 및 미래 핵심기술별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선도 기업의 전략방향’을 설명한다.

이어진 세션 2는 심영택 교수(한국 뉴욕주립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설민수 부장판사는 미래 지식재산 설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특허투자 민승욱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IP 금융과 IP 서비스의 역할과 가치를 소개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법·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명과 지식재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술적 해석과 향후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국의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논의한 뜻깊은 자리가 될것이다”며, “지난 주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연계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