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액 징수 암행어사 출두야

[시사인경제] 오산시는 11월 한달 간 전국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행어사팀을 꾸려 장도의 길에 올랐다.

현재 체납자는 관외 308명에 20억 6천만원으로, 4개팀을 구성해 전국 각 지역을 서울, 강원, 부산, 충청권으로 나누어 1팀은 징수과장을 선두로 지난 6일 출발했다. 이번 체납액 암행어사팀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방의 관공서를 방문해 신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번 관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50%이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올해 17명에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세교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체납액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체납자가 충분히 납부능력이 될 것이라 판단돼 이른 아침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가택수색에 앞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면서도 결국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등으로 2천 3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분납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지난해 MOU 협약을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징수와 신용회복의 양날의 칼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