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사인경제] 충남도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6조 6477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2416억 원보다 4061억 원(6.5%)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조 1735억 원, 특별회계 4630억 원, 기금운용계획 1조 11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 도의 세입은 최근의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금융시장 변화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 등 내수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은 고령 인구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선 6기의 중점 관리분야 사업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도 제안사업에 집중 투입하는데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46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33억) △청년 CEO 500프로젝트(10억) △외투지역 조성(96억)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16억) △수소연료전지차 산업기반 육성(78억) 등을 담았다.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충남복지 실현’에는 △기초연금(5941억)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2356억) △생계급여 지원(1651억) △초중학생 무상급식(317억) △아동수당(570억) △치매안신센터 운영(141억) 등을 편성했다.

‘3농혁신 정책 및 융복합 거버넌스 통합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 환경 프로그램 실천 운영(157억) △3농혁신 특화 사업(30억) △지역 혁신모델 구축 사업(25억) △축산물융복합 검사기반 구축(25억) 등을 반영했다.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관 현장모니터링 시스템(15억) 및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15억)을 반영했으며, △노후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161억) △소방복합시설 및 소방시설 보강(83억) 등을 포함했다.

‘흥을 살리고 숨결을 찾아가는 문화 정책 실현’에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200억) △문화관광 자원개발(95억)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327억)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68억)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43억) 등을 담아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남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979억) △임도 및 사방 사업(203억) △생태하천 복원(183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101억) △숲 가꾸기 사업(188억) 등을 반영했다.

‘교통 안전망 SOC 확충 및 행복한 정주 여건 조성’에는 △국지도 확포장(421억) △지방도 정비(410억) △주거급여(377억) △성장촉진지구 개발(201억) △시내·외 버스 지원(146억) △내포 보부상촌 조성(122억)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충남 주도형 해양건도 실현’은 △지방어항 건설(120억)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83억) △도서 특수상황 지역 개발(70억) △인공어초 설치(45억) △연안정비 사업(62억) △유부도 해양생태계 기반조성(14억) 등으로 구성했다.

‘살고 싶은 내포신도시 건설’에는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100억) △제2진입도로 개설(70억) △내포혁신풀랫폼 건립(44억)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24억) △내포신도시 악취 개선 대책(16억) 등을 담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충남’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9억) △다문화 활성화 및 어울림사업(9억) △인권증진 사업(5억)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4억) 등을 추진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다”면서 “특히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자문 및 예산 편성 관련 도민 초청 실·국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