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시사인경제]방위사업청은 31일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 및 경쟁제도 정착을 위해 통신전자·광학분야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조사’(이하 ‘기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반조사는 전체 1,300여 개 방산물자 중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 36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를 식별할 계획이다.

현행 방위산업 지정제도는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산업체는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러한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방산물자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방사청 김권일 방산정책과장은 “방위산업은 공급(방산업체)과 수요(정부) 측면에서 쌍방 독점으로, 정부가 생산원가를 보상해주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산 기반조사를 통해 통신전자 및 광학분야의 적정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사청은 “앞으로 3년 내에 전체 방산물자에 대한 기반조사를 완료해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 품목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