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시사인경제]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등 5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심의해,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등 4개를 신규 지정 의결하고, ‘서울 양재 R&CD 특구’는 계획 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신규 조성을 위한 ‘충남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의 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 등 일반적인 규제적용에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를 포함, 전국 144개 지자체의 190개 지역특구를 통해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금번 지역특구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으로 입주기업이 임대료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5년간 3,7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4천 8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7천 1백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동 위원회는 전국 170개 지역특구의 ‘16년도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해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등 13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매년도 특구운영성과 평가는 우수 특구에 대해 포상 등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등 활성화계획 등을 통해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최우수상은 ‘충북 태양광산업특구’가, 우수상은 ‘경산 종묘산업특구’와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등 10개 특구가 선정됐다.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는 금년 11월에 개최예정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교류회'를 통해서, 정부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역특구가 지역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 확대를 포함한 성과제고 및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