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국제통상·경제·법 분야의 교수, 연구원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찾아 나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더케이호텔에서 국제통상·경제·법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TBT) 정책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하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외국들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를 불합리하게 규정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문이 사상 최대인 2,336건에 이를 정도로 무역기술장벽(TBT)이 급증하고 있다.

포럼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계·연구계 인사들과 주요 수출기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민·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졌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전체 및 분과별(▲정책자문, ▲산업지원, ▲인력양성)로 활동한다.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규제정책·동향을 연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재 개발을 비롯해 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논문대회도 개최한다.

또한, 해외 각 국의 기술규제 분석,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 등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에 대한 검토·자문도 수행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의 ‘국제통상 정책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등 그동안 각 분야에서 진행해 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를 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와 외국의 규제당국과 애로해소 협상을 추진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위원은 이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 토의를 실시했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은 외국의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해야하는 사안인 만큼, 경험적으로 볼 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국의 기술규제 제정·대응체계 분석 등 정책보고서 발간, 대학강좌 개설, 수출기업대상 컨설팅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