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상차관보, 각국 외교사절 및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를 열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격려사에서 올해 7회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의미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사용중인 우리의 첨단제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돼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제도를 국제통제 수준에 맞추어 가면서도 수출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기업이 통제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엘에스산전(주), 포스코건설 및 ㈜에스티아이 임직원 등 18명이 그간 수출관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장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관계기관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렸으며, 전략물자 관리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방사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무역안보 워크숍에서는 전략물자 제도개선 방향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략물자(기술)·상황허가·중개신청서 등 각종 허가서를 통합·일원화하고, 자가판정시 사전교육을 의무화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며, 전략물자 수출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수출통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2007년 설립돼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계기로 열리는 행사로서 각 국의 전략물자 전문가가 모여 전략물자관리 경험과 방법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