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입법, 전국최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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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입법, 전국최고 입증

관리자

기사등록 2014-02-16 08:24: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역대 우수조례 사상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상식에서 권칠승 의원(도시위,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 물질관리 조례」가 개인부문 대상을, 김영환 의원(경제위,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배수문 의원(기획위, 과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와 조양민 위원장(행정위,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조례들을 살펴보면,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는 작년 1월 발생한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조례로서 환경피해가 있거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활동을 명기한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례를 제정한 권칠승 의원은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불산 누출사고 민 ․ 관 합동 조사단 단장을 맡아 수차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으며 사고원인 및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동 조례는 불산 누출사고 진상조사를 통하여 얻은 생생한 현장인식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 점에서 제정의의가 크다는 평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국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미용, 피부, 성형 등 뷰티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최초로 제정되었다. 동 조례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뷰티산업 인프라를 재발견하고 이를 육성 ․ 지원 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장려상 수상자인 조양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FTA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 ․ 농촌을 위하여 곤충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육성 ․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전국최초로 제정되었다. 동 조례는 작년 9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에서 주관하는‘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된바 있어 다시 한번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금번 우수조례 선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였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조례들간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은 “금번 8대의회 의원님들의 발의 실적이 집행부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쳐 왔으며, 금번 수상으로 질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생활에 더욱 밀착하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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