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이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인경제]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화옹지구(화성시) 이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가 1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화성시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부 정책설명 후 한 시민에게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잘 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수원·화성 군 공항은 군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죽은 군 공항’이 된다”면서 “정부와 화성시에 국익을 생각해서 이전을 고려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안에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여당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공직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의원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추진 방향과 주안점’, 김진표 의원은 ‘새정부 국정 운영 정책’,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그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00회가 넘는 회의, 현장 방문,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00대 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한 김진표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을 바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부를) 감독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는 정의”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143개의 지역공약을 전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수원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으로 ▲저층 주거지 정비·매입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전문위원은 “수원시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창조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고, 도시재생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