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사인경제]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2단계)이 정부 추경예산에 69억원이 반영돼 1단계에 곧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전북도는 25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 정부 주관 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도내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지원활동과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산업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성과를 활용한 2단계 사업을 곧바로 이어서 추진할 수 있게 돼 전북 탄소산업의 성숙과 함께 그 동안 기술개발을 준비해오던 탄소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및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경북도 양도가 협력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정부 예타 통과는 했지만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가 끝난후 사업이 확정되면서 2017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그 동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했던 수요기업의 적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그 동안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이어서 2단계 사업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내 수송기기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 탄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 전북의 탄소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이다.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는 동 사업이 정부예타 2년, 예산 미확보에 따른 1년간 사업공백 등으로 예타시 기대됐던 탄소산업의 기술적, 경제적 발전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정부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추경 예산(안)에 담을 수 있었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R&D사업에 대한 일부 예결위원들의 반대 의견속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 도내 여야 3당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예결위원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반영 과정에서 예산 미확보로 지연중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적기 착수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예산 반영에 힘을 보탰다.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은 타 의원실과 공조해 반대 의견이 있는 일부 예결위원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 활동을 한 결과, 예결위 심의시 추경 통과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등 결정적 역할을했다.

예결소위원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반영으로 정부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예결소위에서 최종 예산확정의 중책을 맡았다.

또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전문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설득논리 발굴 제공 등 추경 통과에 큰 힘을 보탰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는 올해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국회 각 당에 방문해 지속적인 사전 방문설명을 추진해 국회 내부 공감대 형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국회에 상주하면서 산업부 중심의 전북·경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신속한 예산확보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산 확보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중심으로 전북과 경북 협력하에 총 11개 융·복합 탄소부품 및 전도성 탄소소재 기술개발 사업과 11개 핵심기술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11개 R&D사업은 공모를 통해 저가형 탄소섬유 개발 및 탄소소재 부품개발, 탄소소재의 인증 및 표준화 등 탄소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높은 가격과 어려운 공정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핵심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다.

또한, R&D사업 및 탄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11개 핵심기술 장비도 함께 구축돼 기존에 구축된 장비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8월중 사업공시, 사업공고 등 신속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R&D,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사업공모에 대비해 그 동안 동 사업을 기획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중심이 돼 도내 기업,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추경예산 심의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도내 여야 3당 정치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해 예타 지연 통과에 따른 국가예산 미확보로 지난 7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 정부 추경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앞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에 담긴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차년도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 이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복합재 시장확대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