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사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중국 다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영상·음악 분야 한중 민간 교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제13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니첸시, ?辰席)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해 방송·음악·게임·웹툰 등 다양한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양국이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 및 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이어진다.

포럼이 개최되는 날,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양국의 민간 분야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이번 정부 간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에는 2015년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 2016년에 체결된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민간 교류회도 개최된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5년 5월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현재 한국 영상 저작물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 간에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됐고, 지금까지 약 86,000건(∼2017년 6월, 누계)의 불법 유통 저작물이 삭제됐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한중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 음악업계 간 정례적인 교류 기회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 관계가 다소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