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4개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 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산업부가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범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두 번째로는, 협정세율 이외 수시로 변경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세율 조사방식 및 현행화주기 등을 개선, 연중 상시 세율정보를 반영·제공(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간담회는 FTA 활용 기업 애로파악·해소, 지원정책 안내 등 정부-기업 간 소통강화, 정책과제·FTA이행위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업종별로 순회하며 수시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기계·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을 비롯해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농식품·의약품 등 소비재 업종을 포함 총 11개 업종, 38개 협·단체, 104개 기업을 접촉하는 등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FTA이행위원회 성과로서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칠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협·단체 관계자들은 인도·중국 등 신흥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통관 관련 애로가 FTA 활용의 주요 저해요인인 만큼 진행 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FTA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회 및 기업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행 관련 애로를 지속적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조영신 통상국내대책관은 “FTA 체결이 확대된 만큼 국가별 규정과 절차도 상이·복잡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애로 조치사례 뿐만 아니라 협정별 이행위원회 논의결과, FTA 협상동향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산업 현장의 사정을 두루 살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