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지난 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올바르게 방향 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 인사권 부여, 보좌인력 도입, 지방의원 의정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등을 보고하였다. 윤화섭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운영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의정비 합리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분권 확립은 물론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화섭 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하여 작년 6월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으며 아직 진행중인 상태”라고 말한뒤, “이번 안전행정부의 방안들이 헌법소원 승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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