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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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공방 가열

관리자

기사등록 2013-04-10 19:17:00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문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는 10일, 실제예산이 서울시보다는 7조 9,393억 원, 경기도 교육청보다는 3,087억이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자료를 내놨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규모 면에서는 경기도가 12조 5,424억원(‘13년 일반회계)으로, 경기도 도교육청의 10조 9,336억 원 보다 1조 6,088억 원이 많지만, 경기도가 도 교육청에 보내는 법정전출금 1조 9,175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교육청이 약 3,087억 원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여건과는 별도로 해마다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도교육청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1조 8,478억 원에서 2013년에 2조 2,880억 원으로 무려 24%증가했고, 특히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 사업은 162억 원에서 1,006억 원 으로 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현황을 서울시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직면해 있는 교육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경기도가 부담한 학교용지 부담액은 총 1조 9,255억 원으로 서울시의 4,767억 원에 비해 4배가 넘었으며, 2013년 전출금 역시 경기도 부담액이 서울시 부담액의 7배에 달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유치원과 중등 3학년(28만 3천명)까지 지원하고 있어, ‘13년 지원액이 서울시의 1.8배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2,145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돼, 매년 상반기에 추진해 오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작년부터 세수에 문제가 발생 하는 등 도 재정상황이 IMF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 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해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후 2시 30분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주지 않은 돈은 서울시의 20.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2012년 말 기준으로 매입 완료한 학교용지매입비의 경기도 채무액 중에서 총 6천 774억원을 전출하지 않았으며 2조 1천 756억원 중에서 1조 4천 982억원을 주었다. 부동산 경기나 세수 현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미납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의 미납액은 서울시청 327억원의 20.7배이며, 미납율은 31.1%로 서울시청 7.9%의 3.9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2011년 6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설립과 박상원 과장은 "경기도가 지난 해의 경우 2천 591억원 약속하였지만, 1천 870억원을 전출하였다. 721억원을 미납했다. 이 돈이면 노후시설(냉난방, 화장실, 급식소 등) 개선사업으로 학교당 10억원씩 72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교육청은 경기도청이 주지 않은 721억원을 대신 부담하였다. 학교용지매입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다른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유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법적 의무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청의 의무 경비다. 지난 2011년 6월 합의는 분할납부의 형태로 법적 의무 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특례법과 합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의 내용이나 전출계획의 변동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쓰여지는 다른 예산을 더 이상 학교용지매입비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합의 미 이행이나 위법 의사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 분할납부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면, 법 정신에 비추어 일괄납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측의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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