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금은 지방분권 개헌 적기”

[시사인경제] 염태영 수원시장이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 강사로 나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원시의 정책을 소개했다.

광산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무능력을 표출했다”면서 “위기상황 대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중앙집권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국가 신뢰도는 떨어졌다”면서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로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나아가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모두의 도시 수원’을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수원천 복원, ‘생태교통 2013 수원’ 페스티벌,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우리 시의 경험으로 볼 때 도시 혁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교통”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교통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교통은 도심재생과 압축도시(별도 교통수단 없이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이어 “새로운 도시 의제는 포용성과 형평성”이라며 수원시 인권센터와 임산부를 배려한 임신·출산 정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거버넌스(민관 협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청춘 도시 미래계획단 ▲500·300인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아울러 6월 11일까지 개최중심도시인 수원시를 비롯해 전주·인천·대전·천안·제주시 등 6개 도시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을 홍보하며 “많은 분이 수원으로 경기를 보러 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23일 경남 김해시청을 방문해 공직자에게 광산구 강연과 같은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3월 수원시청을 방문해 ‘자치가 진보다’를 주제로 공직자들에게 강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