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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할 혁신적 통상 정책 마련해야” - 중견련,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환경’ 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7-05-02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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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

[시사인경제] 최근 글로벌 교역량 증가에 따라 수출 회복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예상만큼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2017년 수출 전망·환경’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제제 강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현실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조기 대선 이후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제조업 분야 139개(83.7%), 출판, 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 27개(16.3%) 기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각각 79개(47.6%), 87개(52.4%)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억 미만 기업이 44개(26.5%), 3천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이 41개(24.7%)였으며, 1천억 이상 3천억 미만 기업이 71개(42.8%)로 가장 많았다. 1조 이상 중견기업도 10개나 포함돼 매출액 전 범위에 걸친 중견기업 대부분이 올해 수출 환경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아래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중견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을 기업 환경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85개의 중견기업 중 46개 사가 미·중 통상분쟁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견기업 112개 사는 부정·매우부정이 61.6%에 달할 만큼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난해 7월월 시작된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 롯데마트, 이마트 영업정지 사태 등은 물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미 중국의 경제 제재를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미국 수출 중견기업 가운데 양국 간 통상 분쟁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품목 간 시장 점유율 확대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진출 중견기업의 49.1%는 경제 제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예상 피해금액은 8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많은 중국 진출 중견기업이 실제적인 통관 애로를 토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중견기업은 비관세장벽 강제규정 신설(14.3%), 비정상적인 통관 지연(10.7%) 등의 통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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