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안내문

[시사인경제]특허청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제도 운영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과제는 심사, 심판, 출원, 등록 등의 특허행정 전체 분야로 일반국민이 평소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특허행정 제도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또는 특허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를 통해 참여하거나,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7월말 특허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우수 제안으로는 상표등록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등록료를 특허청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 밖에 우수 제안으로‘특허권이전등록신청 한번으로 특허등록증 교부까지 원스톱 진행’,‘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요령에 일부심사 품목 안내’,‘개명에 따른 출원인정보변경신고시 입증서류 간소화’등이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과장은“국민의 제안을 정책 도입 단계부터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특허고객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제안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