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평가 대상사업 분류(2015년 기준)

[시사인경제] 정부는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의결하고,＇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 및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의제 논의 활성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수용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내실화, 재정추계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이슈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아젠다 발굴부터 검토, 상정, 환류까지 다양한 절차를 제시하고,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2016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아울러, 2017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기본평가 와 핵심평가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연금, 보험 등 주요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분류체계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고, OECD에 제출하는 복지지출 통계인 SOCX를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서면 개최 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고 안건, 기타 안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서면의결서에 명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총 3개 정책목표에 대한정부의 올 한해 주요 계획이 담겨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77개이며, 계획 시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64조 4,698억원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통계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2016년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도 사회보장통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2017년도 사회보장통계 운영계획에는 통계 구축 및 운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층평가, 사회보장통계의 신규 분야·영역 및 지표 확대, 통계DB 고도화 및＇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발간, 온라인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통계정보 분류 체계화·표준화, 포럼개최 및 이슈페이퍼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해 다부처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국가 사회보장사업(335개)을 생애주기·기능별 총 27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5년 주기로 평가하는 기본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는 고용복지 사업군(24개 사업), 노인건강 사업군(19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했고, 사업단계별(설계－투입－산출－성과)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관계 부처 통보 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논의된 정책 방향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사회보장사업을 총괄·조정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