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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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기사등록 2013-12-13 07:24: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가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사업으로 이목동 수원장안STX KAN 아파트 등 20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69억3천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는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해 시행사별 관리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협의내용과 개발사업별 부과이력, 시행사 담당자와의 상담이력 등을 잘 정리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도 아무런 업무차질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올해 경기도 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또는 개인환급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기관표창을 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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