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되었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17년도에는 농촌태양광 1천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금번 착공식을 개최하는 1호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kW∼ 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하여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농촌태양광 1호사업이 추진되는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 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농촌태양광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미원·낭성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 사업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게 됐다.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외에도 여러 농민이 해당 지역농협을 찾아 상담과 문의를 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新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 전원믹스와 관련, 주 장관이 밝힌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❶ (석탄발전)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

ㅇ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Retrofit)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

ㅇ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❷ (신재생) 당초 ‘35년 11%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5년에 11% 달성 추진 (’15년 신재생 비중은 1차에너지 대비 4.6%)

ㅇ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ㅇ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

* ‘더많이 설치할수록 더많이 할인’ :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만큼을 할인하고, 신재생－ESS 함께 설치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5.1 시행)

❸ (원전)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

ㅇ 적정 규모는 국민수용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

❹ (분산전원)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열병합 발전, 신재생 등)의 확대를 위해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 마련

□ 그리고 주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사례로서, 신재생 보급·확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농촌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ㅇ “정부도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등 농촌태양광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하여,

ㅇ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함

* ① 옥상 임대료(연 400만원) 외에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 일시금 지원② 태양광 발전을 통해 B/C 1을 넘는 초과수익 발생시 전액 학교에 환원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17.4.25(화) 14:30∼15:30 / 충북여자고등학교(충북 청주)

◇ 참석 : 산업부 장관,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청주시장, 한전 부사장, 충북여고 등 6개 학교장, 서원학원 사무국장, 충북여고 학생 대표단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① 학교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② 참여학교 임대계약 및 학교발전기금 증서 수여③ 학교 태양광 시설 상업운전 개시

□ 그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찜통·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옴

ㅇ 작년 12월 전기요금 개편시 교육용 요금의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여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20%할인했다

ㅇ 그리고 학교 태양광 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임대 수익을 제공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11% 추가로 경감함

□ 학교 태양광 사업은 ‘16년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ㅇ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임

□ 학교 태양광 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SPC(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ㅇ 전력 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나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구조임

□ ‘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95개교가 참여 중인데,

ㅇ 최근 포스코 교육재단(이사장 우종수)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폐교(약 38개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부와 한전은 학교태양광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참여학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학교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ㅇ 기존 옥상 임대료(100kW기준 연간 400만원) 외에도 참여학교에 1,500만원 가량의 일시금*을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 설치공법 변경(750만원) 즉시 지급 및 경쟁입찰에 따른 공사비 절감(낙찰률 95% 가정) 등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

－ 매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판매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확보된 초과수익(B/C ratio 1 이상)은 전액 학교에 환원할 계획임

ㅇ 또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조명기구 개선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CO사업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토록 지원함

□ 금번 준공식이 열린 충북여고도 사업참여 제안 당시 행여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하였으나,

ㅇ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해소 노력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국가적인 목표에 부응해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라는 귀중한 결단을 내렸음

□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ㅇ “충북여고에 설치되는 8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인근 3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며, 소나무 35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ㅇ “청소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한명 한명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충북여고 학생회장 김다혜 학생은 “그동안 멀리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봤었는데 직접 보니 태양광만으로 전기가 생산된는 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ㅇ “작년 여름 더워도 냉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걱정없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