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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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관리자

기사등록 2013-08-06 07:55:00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교진학률이 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일 아침, 도교육청 직원 전체가 참석한 8월 월례조회에서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추진은 2011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으로, 내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미 누리과정 확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OECD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의 고입진학률과 의무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 수준과 미래 선진교육으로의 도약을 감안할 때 고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도 재정에 새로운 부담이 없을뿐더러 국민의식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