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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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무죄 판결

관리자

기사등록 2013-06-28 08:42: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27일 오전 직무유기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차례의 시국선언을 사법부의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결정에 교육부는 같은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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