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인천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군·구별 수급자 관리실태, 보조금 집행실적, 보조금 환수금액 관리실태, 합동평가 추진실적 등으로 수급자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운영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 기초수급자 신청대상자 중 소득 재산 초과 탈락자 등에 대한 지자체별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한다. 또한 어떤 연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중으로(4월∼6월)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득재산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여 복지대상자의 부적정 수급방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 가구에도 보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 합동평가 결과 미진한 지자체에 대해 원인 분석과 대책등을 현장 회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