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으로 본예산 2천 856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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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으로 본예산 2천 856억원 감액

관리자

기사등록 2013-04-30 22:05: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30일 세출증액 기준 8천 113억원, 세입 기준 5천 257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만 3～5세아 누리과정에 1천 778억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을 포함하면 6천 183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올 3월 취원한 아동 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소요액 7천 768억원에 비하면 1천 585억원이 부족하며, 이는 10월 이후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교직원과 비정규직의 인건비로 1천 224억원을 증액하였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중 본예산 미편성액 546억원, 유치원 임시강사와 기간제교원의 2012년도분 성과상여금 356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75억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2.8% 인상분 55억원, 처우개선비 50억원,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무사 통합에 따른 기준일수 증가분 42억원이다.

공공요금 인상과 학부모회 법제화 등에 따른 공․사립학교의 가용재원 확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액된 것으로 학교 평균 1천 272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일반학교 581교의 교육과정 지원비와 학교도서관 우수 운영학교 300교의 자료구입비로 각각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총 1천 66억원으로, 국가시책이 15건 781억원이고, 지역현안은 30건 285억원이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409억원, 특수교육대상자와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 지원 259억원, BTL 학교운영비 물가변동분과 4분기분 142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839억원이 늘었다.

감액내용을 보면 심각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수적 세출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에 기 편성했던 세출 180건 2천 856억원을 감액하였다. 일반사업비 954억원, 입주지연에 따른 학교시설비 74건 1천 178억원, 예비비 724억원 등 2천 856억원을 감액하였다.

일반사업비 절감내역은 ▲2014년 1～2월분 세출 조정 13건 486억원, ▲국고 대체에 따른 기편성 자체예산 감액 1건 31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취소에 따라 대응 준비용 자체예산 감액 4건 82억원, ▲예산조기집행 잔액 2건 12억원, ▲숙박비 등 연수비 감액 52건 2억원, ▲기타 33개 사업 62억원 등 총 105건 954억원이다.

세입 증가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 3천 494억원(전년대비 43.5% 감소) 가운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천 167억원을 편성하였다.

보통교부금은 추가로 620억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천 722억원으로, 경기도청(도지사 김문수)이 법에 따라 올해 정산해야 할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등 차액 958억원과 작년에 전출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등이다.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은 1천 32억원, 국고보조금은 447억원이다. 자체수입은 134억원, 지방교육채 증액은 83억원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본예산 2천 856억원을 감액할 정도로 시도교육재정이 어려운 적이 없었다. 이는 7천 768억원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 전가를 지난 정부 장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은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생 1인당 47만원씩 투자해야 할 재원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이어서 “지금이라도 지방교육재정 편성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을 합의하여야 한다”며, “또한 정부추경을 심의중인 국회가 누리과정의 하반기 중단을 막을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의 가용재원을 6.7% 증액시킨 교육청의 취지에 맞게 각급학교는 재정을 건정하게 편성하고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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