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