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사인경제]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신축)을 시작하는 건축주가 건축행정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절차와 대표적인 지연사례를 연계한 참고사항을 만들어 건축주 안내사항과 함께 발송한다고 밝혔다.

건축주는 대부분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허가(신고)부터 최종 사용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행정절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건축사)에게 위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정처리 및 처분에 대해 대리인으로부터 진행사항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건축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덕양구는 이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건축행정절차에 건축주(대리인)의 역할과 인허가 담장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대표적인 지연사례를 연계해 참고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건축주가 누가, 언제, 무슨 업무를 처리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건축주가 알고 있어야 할 행정처리 및 처분에 대한 확인방법과 이에 대한 수신방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등 건축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함께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참고사항 발송을 통해 건축주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명하고 명확한 건축행정절차를 제공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 건축행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