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4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20, 2.17, 3.17일 개최된 1∼3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4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세계 경기 회복,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박·반도체·평판DP·컴퓨터·석유화학·석유제품·철강 등이 두 자리수 증가율 기록으로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2분기 전체 수출도 세계경제·교역 회복 및 주력품목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년 4월 수출 증가시 ‘11.12월 이후 5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2분기 수출 증가시 ’14.4분기 이후 2년 반만에 3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어서 지난 1∼3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50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한 바, 산업부는 11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6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발주처(수입업자)에만 발급되던 보증보험을 입찰대행사에도 발급토록 관련규정 정비(3월), 찾아가는 FTA 컨설팅 업체수 확대(‘16년:2,171→’17년:2,300개사), 중소가전 유망분야 발굴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어가전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공고, 3월) 등이 있었다.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8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되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한－칠레 FTA 협정 세율 적용 위해 칠레 통관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증명서 ‘사본’인정), 반도체 센서 및 바이오 등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이 해외 설립(합작)한 해외리스회사 활용제고를 위한 리스 금리·신청방법·담보조건 등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최근 대중국 수출 및 현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설치된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에서 대중 무역 피해기업 신고 및 조치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4.6일 현재 관리중인 피해·애로 56건(총 접수된 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중 91건 제외) 중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인증 지원, 기타 33건은 법률자문, 수출품 포장·운송 관련 교육, 바이어 거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특히, 11건의 자금관련 애로사항 중 4건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심사를 완료하여 융자를 지원(총 8억원)했고, 나머지 7건은 해당 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만기 차관은 “금년 4월 및 2분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은 회복세가 공고화 되고 있으나, 미·중 등 보호무역기조 강화,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견고하게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특히, 우리기업의 중국 수출 및 중국 현지 기업활동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서는 ＇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