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무역협회에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2015년 12월에 발족하여 그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분기별로 개최하여 업계와의 FTA이행·활용 소통 창구로 기능을 해왔다.

특히, 금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 현안 리스크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진 실장은 인사말에서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을 추진중임을 소개했다.

또한, KIEP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향” 제하 안건에서 최근 영국의 EU 탈퇴 공식 통보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 한－영간 공백없는 통상관계 정립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무역지원기관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은 FTA 이행 과정에 있어 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이행·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우리 기체결 FTA가 안정적 교역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이행위 등 계기에 현장 애로사항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순기능을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산업부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FTA 활용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애로 해결을 위해 FTA1380, FTA활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동 협의회와는 별도로 ‘찾아가는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FTA 활용지원정책 소개, FTA 활용 수출현황 점검, FTA전문가 등을 통한 현장 애로해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동 협의회가 FTA 이행·활용측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산·관·연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FTA 활용과 함께 FTA 이행·활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기체결 15개 FTA 이행기구 회의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원산지·통관·수입규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이행위 등 계기에 적극 제기하여 교역 장벽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인도·아세안·칠레 등 FTA 개선 협상에서도 우리 업계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접근 개선 등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