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모 확대

[시사인경제]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보증보험 및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美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했다.

한편,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서민·취약계층들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여력 확대 노력도 병행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을 통해 중금리 시장과 업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공급을 통해 경제적 재기 의지가 높으신 분들의 적정 금리 자금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장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채무조정졸업자도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정책서민금융이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히었다.

전용 상품 출시를 통해 신용거래 이력 축적 및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신규 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전산개발, 직원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을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업권별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요건(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은 은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 특성을 감안,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에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된다.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은 연소득요건(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은 저축은행 사잇돌Ⅱ의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대출 금액이 부족하거나, 대출 요건(생활안정자금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객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용등급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기간 중 금융거래기록 부족 등으로 저축은행·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2017년 6월 13일부터 상품 출시 예정이며.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은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2017년 7월 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