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시사인경제]행정자치부는 경기 위축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56.5%, 1/4분기는 26%로 집행목표를 설정했다.

최종 집계된 실적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171.7조원 중 30.35%인 52.1조원을 집행해 목표율 대비 4.35%p, 목표액 대비 7.4조원을 초과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률, 집행금액 모두 최고, 최대치다. 전년 동기실적은 29.96%, 50.2조원이다.

시도 별로는 부산광역시가 38.55%를 집행하여 집행률 부문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어 광주광역시(37.69%), 울산광역시(35.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1/4분기 평균 집행률 26.23% 대비 4.12%p 증가한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부처, 전 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자부와 각 지자체에 각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조기교부 요청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신속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하도급대금·근로자임금 직접 지급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에 실제 재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를 거쳐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기관, 개인)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말까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