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사인경제]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특수학교가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로 특수학교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미쳤는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편견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67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인접(1km 이내)/비인접(1∼2km 이내) 지역의 객관적 비교 조건을 갖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계치를 추출하여 공시지가 등 10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지역별 특수학교 인접/비인접지역 간의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해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준지가 등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수학교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공동주택가격은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중에서 11개 지역에서 모두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차이를 보인 1개 지역(대구)의 경우,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에서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60개교)의 경우, 표준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2개 지역(울산, 경남)도 오히려 비인접지역보다 인접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특수학교가 지역지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특수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연령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유·초·중·고) 소규모 특수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직업교육 모델 등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