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 및 사용권 등록 현황(5년)

[시사인경제]특허청은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건수가 286,5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이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대비 각각 6.9%, 1.9%, 3.9% 증가한 108,876건, 55,603건, 119,256건이 등록되었으며 실용신안은 2,854건으로 12.3% 감소했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전체 건수로는 ‘13년 말, 2백만 건을 돌파한 후 ’16년 말에는 2,431,923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6,742건, 341,463건, 1,099,971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0,1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 21.7% 증가한 30,404건, 4,135건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신안과 상표는 감소했다.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로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질권 등록도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하였으며, 상표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83%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에서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사용하는 근질권의 경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로 인하여 ‘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감소하였으나 통상실시권 등록의 경우 2,712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특히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는 171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했다.

한편,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은 감소하였으나, 통상사용권 등록은 증가했다.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회복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3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시증명서 제출 생략 등 권리회복 절차 간소화와 납부금액 인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이전, 질권설정 등의 활용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