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17.3.29～31.)에서 한국의 기금운용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2017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회원국들과 한국의 재정개혁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PEMNA는 회원국 간 재정운용사례 공유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WB의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재정협력체로, 현재 아·태지역 14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11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분과회의는 ＇재정건전성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혁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에 관한 재정운용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첫날 각 국은 지속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했던 예산운용과정 개혁 사례를 발표했다.

이 날 박창환 재정성과평가과장은 ‘한국의 보조금제도 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소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둘째 날에도 회원국들은 예산외 재원(extra－budgetary funds) 관리방안을 공유하며 재정운용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우병렬 재정성과심의관은 ‘한국의 기금운용제도’를 발표하며, 한국이 과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기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구축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의 사례공유를 요청했던 베트남 측은 “재무부가 각종 기금의 방만한 재정집행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며, “한국의 사례는 베트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PEMNA 회원국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재정관리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예산분과회의 의장 Amelita Castillo도 회원국들의 참여를 높게 평가하며, 특히 한국이 귀감이 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다음 예산분과회의는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연차보고서 발간과 연구방문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