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시사인경제]윤영일의원이 주관한 ‘세월호 유류피해 대책 간담회’가 지난 30일 진도군 윤 의원 사무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국민의당 소속 장일 도의원 및 박영상, 조규탁 군의원, 피해주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등 관계자가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저리로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간담회에 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어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롯이 어민들이 그 피해를 전부 감당해야했다”며“또다시 발생한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고 격분했다.

아울러 “인양 시 기름 유출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가능했던 일이고 유출 피해 역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양업체의 부주의로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며 “인양업체의 보험사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선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름유출 직후 해수부는 진도군 어민들에게 펜스 설치 작업을 요청했고 어민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펜스설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참사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미수습 가족을 비롯한 유가족과 취재진들에게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아픔을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 참사 당시에도 구조 발표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조위 운영 문제부터 인양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 및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보다는 실망감을 갖게 했다.

장일 전라남도 의원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를 또다시 정부가 수수방관 하는 것은 진도군 어민들 모두 죽으라는 것이다.”며 “정부의 선보상 후 인양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선보상 문제 및 보상절차 시기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피해어민 측은 선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31일 정오까지 공식적 답변을 받기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종료됐다.

기름 유출 피해는 당장 양식한 미역이나 김 등이 오염되어 판매되지 못하는 문제보다 기름유출 지역이라는 낙인이 향후 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어장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리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더욱 주문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선보상이 아닌 인양업체 보험사의 보상을 마냥 기다리기엔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시료 검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된 미역이 자라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양식 시설이 파손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보상인지 전액 보상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보상까지 상당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3월 27일 진도군청과 어업인 대표, 상하이샐비지 등 기름 유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피해 조사 방안과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를 통해 기름 유출 피해 입증을 지원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영일의원은“참사 발생부터 현재까지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적 슬픔을 함께 나눈 진도군민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보상 등 피해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상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은 물론, 특별교부세 투입 등 다각적 방면에서 진도군 피해어민 보상은 물론, 태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는 원유유출 피해지역 태안에 1,138억 원을 지원해 충남 대천항 연안항 개발, 서산 공동수산물판매장 건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등 3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28일 기준, 약 23,000ha의 450어가로 미역, 다시마, 톳 등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유출된 기름이 양식장을 뒤덮고 있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오염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진도산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특산물들의 판매에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