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는 28일 오후 2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2017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3일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설 기구로 인구정책 발굴과 부서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인구정책 총괄 기구 신설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인구정책조정회의는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배수문, 안혜영, 정희시, 공영애, 이순희, 조창희 의원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 도 실·국장 6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도가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사업을 저출산·일자리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민간자본을 통해 자활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가 나오면 도에서 투자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해봄프로젝트’라는 이름의 SIB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이날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장기 비전마련을 위해 5년 단위의 경기도 인구정책비전을 수립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 단위의 경기도 자체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확대 등 62개 정책을 2017년 경기도저출산·고령사회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분기별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구정책 발굴과 실국 간 의견 조정 등 실질적 총괄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정착을 목표로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저출산일자리 SIB추진, 인구정책 엠블럼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