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프랭크 찰룹카(Frank Chaloupka)” 교수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만성질환평생건강국 “카티아 캄포스(Katia Campos)” 박사가 발제하고,국내에서는 서울대 조성일 교수, 울산대 조민우 교수, 한양대 이성규 교수,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 금연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최근의 담배 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성과 등을 발표한다.

오전 세션에서 프랭크 찰룹카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U.S.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에 공동 발간한 보고서 “담배 및 담배규제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의 대표 감수자로서, 동 보고서의 주요 함의와 이에 기초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소개한다.

찰룹카 교수는 먼저 담배가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담배위험에 대한 대중의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 ii)담배소비는 흡연자 외 타인에게도 피해(간접흡연에 따른 질병 등)를 주는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정부개입이 정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담배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분배적 관점에서도 빈곤층 및 취약 계층에서 담배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격차 및 건강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데에도 담배규제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 및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캄포스 박사는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담배규제의 6가지 큰 방법론(MPOWER)을 소개한다.

즉, 담배사용 모니터링(Monitor), 담배연기로부터의 보호(Protect), 흡연자 지원(Offer help), 담배위험의 경고(Warn), 담배광고 등의 금지(Enforce ban), 담배세 인상(Raise taxes)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담배규제 방법론임을 강조하고, 그 실행을 촉구한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적극 옹호하는 한편, 세계 각국이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재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수년간 체계적 금연 캠페인 전개, 경고그림 도입 등을 인상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이어진 오후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담배규제 정책이 담배소비, 경제적 효과, 청소년 흡연율 등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조성일 교수는 담배소비 추이를 볼 때 새로운 담배규제 정책이 도입되면 상당 폭의 담배소비 감소가 있은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한 방향으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주면서 최근 담배규제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평가를 주문한다.

조민우 교수는 담배규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그 한계점을 소개한다.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연령별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의 담배규제 정책이 특히 청소년층의 흡연율 감소를 가속화시켰고, 그 효과가 성인의 경우와 달리 2016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흡연예방사업을 더욱 내실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이성규 박사는 ‘담배규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담배규제 최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금연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