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시사인경제]정부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연내 가입을 통해 내년부터 460억원 규모(쌀 5만톤)의 식량원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참고로, 식량원조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동 협약에 우리나라가 연간 460억원(약 $40백만) 공여를 약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협약 가입국 중 6위 공여국이 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에서, 전쟁·자연재해 증가와 신종전염병 창궐 등으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국내적 합의가 있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 완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동의 등 식량원조협약의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연내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하여 협약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내 협약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동 협약의 효력은 201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약 8억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하여,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