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2016년 지자체 등급 변화 현황

[시사인경제]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최우수’ 기관은 4개, ‘우수’ 기관은 15개가 늘어나고 ‘미흡·부진’ 기관은 50개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국민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대상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 해소,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은 전년도 5개에서 4개가 늘어난 9개 기관으로, ‘우수’ 기관은 39개에서 15개가 늘어난 54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또한 ‘미흡·부진’ 기관도 전년도 146개에서 50개가 줄어든 96개 기관으로 크게 감소했다.

‘최우수’ 기관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시 단위는 포항시와 수원시가, 구 단위는 서울 양천구, 동대문구, 구로구, 동작구로 나타났다.

2016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2.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역시·도는 평균 78.4점으로 전년대비 5.3점이 하락했지만, 시는 0.1점, 구는 6.0점, 군은 1.1점으로 상승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난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도개선 채택·실시, 고충민원 교육 활성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에 힘썼고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갈등 주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 단위에서 점수가 대폭 상승했는데 그 주요 원인은 기관장 관심도 등이 높아져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