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확정

[시사인경제]특허청은 오는 24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 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은 그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지재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의 업무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동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월별, 분기별 추진일정 및 성과지표 등을 담은 ‘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확정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청은 올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수를 150개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금융 연계 지원액을 3,500억원으로 증액하며, 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도 64.9%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대내적으로 심사·심판관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