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2월 재정집행 실적, 1/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내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1/4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조기집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부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과 함께, 사업별 우수사례도 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은 당초 2월 계획 45.7조원 대비 5.3조원 초과한 51.0조원을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45.0조원을 집행하여 2월 계획 40.3조원 대비4.7조원을 초과 달성했고, 공공기관은 5.9조원을 집행하여2월 계획 5.4조원 대비 0.5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금년부터 별도 관리 중인 SOC 사업은 동절기 등 어려운 집행 여건임에도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의 적극적 활용 및 현장점검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2월 계획 3.0조원 대비 0.4조원 초과한 3.5조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확대 및 공모절차 단축 등을 통해 2월 계획 2.0조원 대비 0.1조원 초과한 2.1조원을 집행했다.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선정된 4개 대상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계부처, 조세연 합동으로 합동점검단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부)은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참여자 선정 단계에서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수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퇴직자와 수요기관 사이에서 매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한도를 재배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복지부)은 금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영아 1→2세)하는 한편, 산모들이 실시간으로 그간의 지원실적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모별 바우처 현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회생컨설팅사업(중기청)은 회생절차가 장기간(10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그간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 사업착수단계에서 4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간이회생절차 신청 기업 및 개인사업자까지도 올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인턴제사업(중기청)은 인턴기간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오히려 사업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기간과 사업화지원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1년으로 고정되어 있던 인턴기간을 현장수요에 맞게 3∼6개월로 조정하되, 인턴기간 중에도 사업화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전담멘토제를 운영하여 예전 창업사례의 확산을 유도했다.

집행현장조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현장조사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점검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각 부처에게 대상사업의 집행률 및 성과제고방안을 마련하며 차년도 예산안 요구단계부터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사 결과 및 성과제고방안 등을 점검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