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장용 의원,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제공 등의 이유로 의원직 상실

관리자

  • 기사등록 2014-01-17 09:37:00
기사수정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 권선)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의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장용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고향 후배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경 신모씨에게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되고,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761
  • 기사등록 2014-01-17 09:37: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드라인
더보기
최신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