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19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실업률 증가, 지역·세대·계층별 격차, 남북관계 위기 등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1,309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의 초석 등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경제민주화,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에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내용이다.

20개 핵심과제 가운데는 고양 한류월드 인근에 방송과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생활임금제 확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경기북부와 동·서부에도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방안과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전통문화 체험 등이 가능한 숙박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정책도 목록에 올랐다.

두 번째 목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분야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에 21개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21개 핵심과제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생애설계서비스와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정책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만 40세와 66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0∼39세 사이 청년까지 확대하는 청년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세 번째 목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합리적 수도권 규제와 계획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정책으로 5대 전략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17개 핵심과제에는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안산, 시흥 등에 집중된 제1기 신도시 건축물을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에코 리노베이션 사업 ▲수도권교통본부를 확대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네 번째 목표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분야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책들로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 정치제도 개혁 등 2대 전략 7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7개 핵심과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 등이다.

다섯 번째 목표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 분야는 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대 전략 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6개 핵심과제는 ▲남북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 DMZ 일원 관광특구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관광 특구 조성과 ▲북측 개성공단과 연계된 경제특구를 파주시 등에 조성하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안 등이다.

오병권 실장은 “이번 전략과제는 경기도 주관 25개 사업과 도내 25개 시군 사업 125개 등 150개 주요 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의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경기도 서울사무소와 함께 각 정당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밀착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18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제안해 이 가운데 GTX 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가 반영됐으며, 20대 총선 때는 275개 전략과제 가운데 118건이 반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