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시사인경제]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 수준이나, 경기·충남 일부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가뭄 예·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 댐 용수 비축, 농업용수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 모든 시·군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를 가동할 계획이다.

보령댐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 ‘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로 가동시 보령댐 일 사용량의 50%를 공급할 수 있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714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원을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정부는 봄철(3～4월)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0, 37일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및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 동원,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했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했다.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 20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했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관리감독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처벌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운전자 휴식보장 문제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했다.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9월 12일 지진 피해 시설 중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에 있다.

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여수 수산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