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올해 관내 추진 중인 고속국도 등 도로건설 사업에 필요한 2018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T/F팀을 구성, 총력전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017년도 사업비로 1조 3,56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2018년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고속국도 8개 사업, 일반국도 13개 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4개 사업, 광역도로 3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11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39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고속국도’ 사업인 구리∼안성 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인 화도∼양평, 파주∼포천, 포천∼화도, 김포∼파주, 인천∼김포, 광명∼서울, 이천∼오산, 봉담∼송산 등 8개 사업에 국비확보를 추진한다.

‘일반국도’는 국도37호선 적성∼전곡(1·3)·전곡∼영중(1·2), 국도42호선 신갈우회도로,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팔탄∼봉담, 국도45호선 팔당대교∼와부, 국도 39호선 청북IC∼요당IC, 국도1호선 평택∼오산,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국도48호선 누산IC∼제촌 등 13개 사업이 대상이다.

‘국대도’는 국도39호선 토당∼원산·원당∼관산, 국도3호선 상패∼청산, 국도42호선 삼가∼대촌 등 4개 사업 1,072억 원이, ‘광역도로’는 태룽∼구리IC, 감일∼초이, 천왕∼광명 등 3개 사업 202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국지도’는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국지도78호선 조리∼파평,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실촌∼만선·도척∼실촌,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 국지도57호선 오포∼포곡(2), 국지도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우정∼향남 등 11개 사업 997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 등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들을 국비확보 과제로 포함시켜 조기준공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정부예산 국회 확정 시 까지 운영하게 된다.대부분의 국비 예산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소관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 국토교통부 예산 반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7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시군, 도 건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사업 등 현장별 국비 소요액을 최종적으로 파악·확인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2018년도 국비’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부터는 중앙부처는 물론, 각 도로사업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부예산안 제출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혈관역할을 한다”며,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핵심 도로 사업들에 집중적 예산투입을 추진하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