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계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 도입으로 체불금액 제로 달성(한국도로공사)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양호’ 22개, ‘보통’ 21개, ‘개선’ 8개 기관을 선정·발표했다.

2016년도 평가결과,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3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타형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개 등 총 7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상 공기업형),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이상 준정부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이상 기타형) 등 8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동반성장 평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및 발표평가, 그리고 총괄심사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서면 및 발표평가에서는 기관들이 제출한 동반성장 활동의 정성정량적 실적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점수를 부여했고, 총괄심사에서는 동 점수에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한편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선도적 과제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기존의 수하물처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을 개선한 이중경사형 캐로셀(carousel, 회전식 원형컨베이어) 개발에 성공,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해외공항 수주를 달성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은행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공사가 대금을 약정한 은행에 예탁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근로자가 자신의 지분을 동시에 즉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이상 참고2 참조)

평가위원회는 공공기관이 “2016년도에도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시혜적 활동을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별로 통보되어 올 한해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또한 산업부는 등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격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