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범주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 주재로 10여개 부처가 참석해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주목 받으면서 범 부처적으로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간 협력망이 부족했다.

기업들의 사업화 탐색비용을 줄이고 부처 간 사업화 정책 협업을 통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협의회 출범의 배경이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산업간 융합 및 혁신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고, 이외에도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논의를 통해 참석 부처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이나,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산업부 박건수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Buy R＆D)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