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5)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거·문화·건강·환경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 통계는 가족, 건강, 환경 등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에 162개의 대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30개국) 평균의 49.5% 수준이다. 다만, 2000∼2016년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5.4%)은 OECD(0.98%)의 5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통계는 사회보장제도의 여건과 수준 등을 평가하여 과학적이고 시기적절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관련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들의 정책체감도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가기관 등이 좀 더 효율적이며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의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통계 수집과 DB 구축 후 다양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발행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가독성을 높인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현황과 발전과정,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2016년 사회보장통계연보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자료실 500여 곳에 배부되며, 아울러 2016년 통계 DB는 분야, 생애주기, 정책영역,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3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