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규제지도 변화 추이

[시사인경제]행정자치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단없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2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홍윤식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안옥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 규제개혁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서울),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안산)와 연계해 동시 진행된 행사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붙임)를 간략히 설명한 데 이어,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진 안건 토론은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1세션과 국민 공감과제 해소를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고, 경남 지역 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2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가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했고,소상공인·영세 농민 등을 위한 의미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오늘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소 등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기업·주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만들어진 자리”라며,“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형’을 넘어,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홍윤식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진주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진주혁신도시 내 이전을 완료한 11개 공공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여, 혁신도시 내 교육·의료·교통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슈 등을 논의했고, 추후 소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진주시 특화산업 현장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아미코젠, ㈜장생도라지, 이제이 등 진흥원 내 입주해 있는 업체를 격려하고 제작 공정에도 실제 참여하며,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윤식 장관은 “진주시는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과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행자부도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