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소요정원 분기별 반영계획

[시사인경제]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된다. 특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정원(이하 소요정원) 중 2,194명(경찰 665명, 교원 630명, 일반 899명)이 1분기 중 조기 증원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6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요정원을 조기에 직제 반영하는 것은 지난 1월 6일 개최된『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에 확정된 공무원 증원인력을 1/4분기에 집중 보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올해 전체 소요정원 3,397명(경찰 1,537명, 교원 630, 일반 1,230명) 중 건물 준공 및 선박 건조 등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증원할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증원으로 분기별 안배가 필요한 경찰을 제외한 2,194명을 2월 말 조기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고, 증원된 분야의 공무원 신규채용도 3월부터 가능해져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조기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증원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합신산업 육성·자율주행차 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213명 ▲경찰·소방·식의약품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1,083명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688명 ▲세무서·보훈지청 신설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 210명 등이다.

특히, 전체 증원인력의 85%에 해당하는 1,873명을 경찰서·세무서 등 일선 소속기관에 배정함으로써 대국민 현장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직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요정원 중 세무상담·특허심사 인력 등 114명(정원은 57명 증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소요정원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센터 신설(청주·광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완공, 징병검사시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100명도 함께 증원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기에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신규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