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회담, 한치의 간극없는 공조 확인

[시사인경제]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16일(목)『렉스 틸러슨(Rex Tillerson)』美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북한·북핵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금번 회담은 지난 7일(화) 양 장관간 전화 통화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협의 기회를 갖자는 합의에 따라 개최됐다.

먼저 양 장관은 미국의 新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간 통화,『제임스 매티스』美 국방장관의 방한, 외교장관간 통화 및 오늘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연쇄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新행정부 下 한·미간 정책 공조 기반 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다양한 레벨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지난 63년간 한·미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이 확대되어 온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듯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better than ever before)’로 만들어나가자고 한데 대해, 틸러슨 장관은 한·미간 협력이 북한의 위협 대응 뿐 아니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호혜적 이익을 창출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하여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통한 철통같은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한 치의 “간극 없는(no space) 공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외교·국방 당국간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2차 협의(EDSCG)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양 장관은 2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미에게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direct and imminent threat)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금번 北 도발 직후 한·미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포함하여, 그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위협 대응 관련 전략적 소통이 다양한 채널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일 통화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 방안(joint approach)을 모색해 나가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능력 평가 및 의도, 향후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간 공동의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있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핵무장 완성이라는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 북한의 핵질주를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공갈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엄중한 인식하에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향후 한·미간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저한 안보리 이행을 포함, 중국을 적극 견인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핵 대응 관련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만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구체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위협 등으로 역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